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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불안정한 정국에서 뉴스를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탄핵, 기각, 인용, 각하.
이 단어들은 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에서 자주 사용되며, 각각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 시민들에겐 생소한 단어들이기도 해서 오늘은 각각의 단어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핵(彈劾)이란?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직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탄핵 절차의 주요 특징
- 탄핵 대상은 특정 고위 공직자로 제한됩니다.
-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됩니다.
-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공직자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용(認容)이란?
인용은 법원이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 탄핵 심판에서 인용의 의미
-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해당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탄핵이 인용됩니다.
- 탄핵 인용 시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 일반 소송에서 인용의 의미
-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면 인용 판결이 내려집니다.
기각(棄却)이란?
기각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한 후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탄핵 심판에서 기각의 의미
-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기각됩니다.
- 기각될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유지하며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소송에서 기각의 의미
- 법원이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기각됩니다.
각하(却下)란?
각하는 소송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본안 심리 없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 각하와 기각의 차이
기각은 본안 심의를 거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각하는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탄핵 심판에서 각하의 의미
- 심판 대상이 부적절하거나 탄핵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가 종료됩니다.
- 즉,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 절차상이나 형식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리가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 예를 들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 전 자진 사임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라면 탄핵 심판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소송에서 각하의 의미
-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심판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 "이중 소송 금지 원칙"에 따라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합니다.
탄핵, 기각, 인용, 각하의 간단 정리
| 구분 | 의미 | 탄핵 심판 결과 | 일반 소송 결과 |
|---|---|---|---|
| 탄핵 | 고위 공직자의 법 위반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 | 국회에서 소추 후 헌법재판소 결정 | 특정 공직자의 법적 책임 판단 |
| 기각 |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 탄핵 사유 부족으로 공직자가 직위를 유지 |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소송 기각 |
| 인용 | 청구를 받아들임 |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공직자 파면 |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 |
| 각하 | 심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음 | 탄핵 심판 요건 미충족으로 종료 |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심리 없이 종료 |
역사 속 탄핵 사례
✔️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2004년)
- 국회에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
- 헌법재판소가 "위반 사항은 있으나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
- 대통령직 유지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2017년)
-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탄핵 소추
-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하다"라고 판단하여 인용
-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
마무리
탄핵, 기각, 인용, 각하는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특히 탄핵 심판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국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국민은 법적판단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