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준중위소득이 내년 2024년에는 대폭 인상돼서 정부지원금 복지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직업훈련 생게비, 평생교육 바우처, 국민취업 제도 등 정부부처에서 시행되는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각 급여별 선정기 준고 중위소득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복지 제도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해도 내년에는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목차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복지제도
많은 변화 기대되는 내년 복지지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의 소득중 가운데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장 한다며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통계청에서 표본조사과정을 거쳐서 발표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과정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정부지원금 대상을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4인 가족을 기준일 540만 964원 보다 6.09%가 인상된 약 57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을 처음 도입했던 2015년 이후 최대 인상폭 입니다. 따라서 복지 대상지 지원 폭이 더 넓어지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상향되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더 많아집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복지제도
생계급여 지원 금액, 지원기준
2023년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였습니다. 기존 중위소득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추가로 선정기준이 32%로 상향됩니다.
생계급여 지급 금액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83만 4천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월 최대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입니다. 이는 내년부터 48%로 상향됩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275만 원이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대료도 3.2% 에서 8.7% 인상됩니다.
이는 연간 32,4000원이 더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41,000원, 4인 가구는 527,000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만 오르고 선정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까지 인상하면서 올해 보다 11%가 인상된 43,000원 ~ 73,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변화 기대되는 내년 복지지원
오르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소득 때문에 암울한 심정이었다면 이번 기준중위소득 변화는 희소식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평생 교육 바우처의 경우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이 65%이고 1인 가구는 120%가 적용됩니다.
내년 중위 소득 120%는 약 267만 원입니다.
이는 1인가구로 월 소득이 267만 원 이하라면 연간 35만 원의 평생 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73개의 각 정부 사업에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이로 인해 내년 복지지원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이러한 변화로 국민의 생활에 조금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