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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윤정부 때문에 카르텔이란 말이 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카르텔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르텔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한국에서 쓰이는 카르텔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카르텔이란?
기업 카르텔
범죄 카르텔
카르텔이란?
카르텔이란 네덜란드어에서 17세기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원래 의미는 서로 적대적이거나 경쟁 중인 국가들 사이에서 체결된 서면 조약입니다. 이 단어가 벨기에로 넘어가면서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라는 뜻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법률용어로 사용되는 카르텔입니다.
간단히 사전적 의미로 요약한 3가지
- 교전 국가 간의 서면계약
- 가격을 담합하거나 경쟁을 제한하여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한 부당한 공동행위
- 불법 마약 카르텔
기업 카르텔
기업 연합형태로 같은 사업을 하는 기업 간의 자유경쟁을 견제하고 독과점적인 수익을 위해 부당하게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기업은 경제나 법률적으로 독립적입니다. 협정에 의해서 결합한 단체이므로 결합 용의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합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결합에 의한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예상되는 시점이 되면 카르텔은 쉽게 해체됩니다.
기업형 카르텔은 자진 신고를 하면 최초 신고자는 벌금을 면체해 주고 두 번째 신고자는 50%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 카르텔로 인해 생기는 공동이익보다 개별적인 활동에 의한 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한 시점에서는 미련 없이 자진신고를 합니다. 담합으로 인한 이익이 벌금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와해됩니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처벌을 엄중히 하고 있지만 초거대 기업의 로비활동이나 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범죄 카르텔
기업들의 담합 이외에 조직범죄단체들이 마약 생산, 유통과정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소규모 조직들이 결합을 해서 정부군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약범죄에 엮인 범죄조직들의 담합을 마약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카르텔
한국에서는 살짝 변형되어 사용됩니다. 특정파벌이나 조직을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언론 카르텔, 정치 카르텔, 경제 카르텔, 법조계 카르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다 쓰입니다. 여기서 카르텔은 중심이 되는 인맥의 성격에 따라 혈연, 혼, 지연, 학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이 의미하는 바는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편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교육 카르텔로 등장하는 것은 얼마 전 수능 킬러문항 이슈 였습니다. 공교육 경쟁력 고방안의 발표현장에서 교육부장관이 이슈 내용을 언급하면서 뉴스 카르텔의 인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후 사교육 카르텔에 관한 신고(지난 7월 7일 기준)는 총 81건, 사교육 부조리는 총 28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권 카르텔 보조금
지난 국무회의에서 수해복구 논의 중 윤 대통령이 "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산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해야 한다"라고 발언하면서 카르텔이란 용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권 카르텔 보조금은 기엄니나 특정 산업에 정부의 금융지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에 들어간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수하여 홍수 피해지역 복구에 쓰자는 말입니다.
상반된 평가
긍정적인 평가
보조금이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효육적이지 못한 예산 사용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한 결정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
"수해 복구 논의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이권 카르텔이란 말이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는가?"
"범위나 액수가 모두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사교육 카르텔, 시민단체 카르텔, 노조 카르텔, 정보기술 카르텔 등 카르텔이란 단어를 너무 막 사용한다."
"가장 거대한 규모의 카르텔인 법조 카르텔, 권력 카르텔에 대한 지적과 비판부터 하면 인정해 주겠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